1. 사전 법적 검토
심의 사안은 해당 구청의 법규 검토와 서울시 주택국에서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서 상정되므로 기본적으로 건축법, 도시계획법, 재개발법, 주차장법 등, 기본적인 요건은 갖추고 있으며, 세부적인 보완은 해당 구청의 건축 허가 과정에서 조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법적 하자 때문에 통과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할 수 있음.
2. 미흡한 법적 제도적 문제
다만, 아직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때문에 개별 건축 사안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음. 특히 민간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개발 유형이 나오고 건축 기술 역시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음. 급격한 시장(아파트, 주상복합의 개발 열기 등)의 과열 조절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서울시의 방침에 따르는 경우.)
▼ 제도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어떤 기준을 설정하여 심의해야 한다는 것이 건축위원회의 시각이며(예: 합필 시의 용적률 기준, 이면도로의 높이 규제, 공개공지의 개방성 등)
▼ 제도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사안들은 유도 권장을 하는 방침으로 운영됨(예: 복합구조의 구조방식, 오피스텔의 기준 층고 등)
▼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제도 수립을 서울시에 건의하고자 노력함.(예: 상업건축물의 재건축 연한 규정, 합필 시의 이면도로 변 높이 규제, 발코니의 내부공간화 문제, 오피스텔의 불법 주거화, 방재 관련 규정 등) 다만, 제도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림.
3. 불불명한 법적 제도적 문제
또한 법적 제도적으로 불분명한 부분도 적지 않다는 문제도 있음. 예상되는 규제 강화(주차장법, 용적률 규제, 주상복합 비율 등)를 피하느라 건축 허가 행위가 추진되는 경우도 많고, 법규 변화나 민간 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설계 변경을 추진하는 등 급작한 상황도 많이 발생함. 또한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치 못한 규정(예: 오피스텔의 정의, 레지덴셜 호텔의 정의 등)도 있음.
▼ 건축위원회는 서울시에 명확한 규정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지만, 서울시 뿐 아니라 건교부 상위 법 관련하여 문제가 복잡한 경우가 많고,
▼ 모든 규정을 수립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도 작용함.(예컨대, 발코니 개조 문제, 오피스텔 기준 문제 등)
4. 포지티브 심의를 늘여야 한다는 의견
규정과 제도가 있더라도 지나치게 획일적이라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개별 사안에 따라 조건부 단서를 달아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곤 함. 선진사회의 건축 심의 경우 포지티브 심의가 많은데 우리 사회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다만, 이것이 예외적 특혜가 되지 않도록 합당한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고 해당 구청의 검토를 거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함.
▼ 건축위에서 이런 사안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음. (희귀한 예로, 한강변의 고층건물에 대한 층수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주변 건물과 유사한 높이 하에서 층수 규제는 적용하지 않도록 구청에 권유 건의하고 이에 따라 구청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했던 예가 있음)
▼ 다른 위원회에서 단서 조항을 달아 상정되지만(교통,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구체적 설계 후 다른 좋은 방안이 마련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안을 긍정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다른 위원회와의 관계 설정이 필요함.(I-라 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