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 심의회의 진행 형식

1. 사전 자료 배포

서울시 건축위 실무팀은 2003년 상반기부터 참가 확인된 건축위원들에게 상정될 안건에 대한 설계도면 CD를 보내고 있음.

  • 사전 검토를 위해서 보내는 형식이나 실제로는 심의 현장에서의 설명 및 비친된 도면집을 기준으로 검토가 이루어짐. 모든 위원들에게 사전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함.



    • 2. 토의 전개과정

    건축위원회의 심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전개됨.

  • 서울시 실무팀이 배경(심의 안건의 성격 등)을 설명하고 관련 의견 자료(해당 구청의 법적 검토와 의견, 민원 관련 상황, 서울시 관계 부서의 의견 등)를 문서 비치하고 설명함. 심의 회의 현장에 상정 안건 별 도면집을 비치.

  • 민원인 측(건축사무소 설계책임자가 설명. 희귀하게 민원인이 직접 사업 배경 측에 대한 보완 설명)의 파워포인트 설명과 질의응답(15-20분)

  • 민원인 측 퇴장 후 위원들 간의 토의가 있고,('보완' 사안의 경우 15-20분, '재심'의 경우나 '초심'의 경우는 30-40분 여, 논쟁적 사안인 경우에는 더 길어지기도 함.)

  • 위원장의 주재에 따라 심의의 결론을 도출하고(통과, 조건부 통과, 보완, 재심, 유보 등.)

  • 조건부 통과, 보완, 재심, 유보 등의 사안 경우, 토의된 내용을 서울시 실무팀이 정리하여 민원인에게 전달하고 회의록으로 남김.


    • ▼ 전체적으로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왕왕 생김. 평균 8-12건이 상정되어 한 위원회가 4-5시간, 때로는 6시간 이상 가는 경우도 생기고. 너무 길어지면 자리를 뜨는 위원이 늘어나 충실한 검토가 일어나기 어려운 문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될 수 있도록 안건의 숫자와 회의 개최의 횟수를 조절할 필요성.
    ▼ 민원인 측이 설명하는 것 뿐 아니라 토의에 배석하여 지적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시 보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간위원 제안이 종종 있었으나, 시행되지 못하는 있음.
    ▼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서울시 주택국장이나, 민간위원에게 비공식적인 민간위원장 역할을 맡기므로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한 문제 -> '나-3' 항 참조
    ▼ 서울시 실무팀이 정리하는 지적사항은 지나치게 요약되고 항목 위주로 되거나 경중 없이 나열되어 민원인이 심의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생김.


    3. 자료의 기록

  • 2002년 상반기부터 회의 과정은 녹음되고 있으며

  • 2003년 5월부터 속기사가 회의에 참가해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위원 발언의 실명 기록 없이 내용만 속기한다고 함.

  • 공식적인 회의 기록은 심의 안건에 대한 결론만 요약하는 형식이며 위원회 내에서 제기되는 기타 제도 개선이나 운영 개선에 대한 회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 ▼ 정확하게 기록되려면 녹음, 녹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민간 위원들이 제기하곤 했으나 비용 문제가 있다고 함.


    4. 자료의 공개

  • 요약 회의록: 회의 이후 공개하고 민원인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속기자료: 공개되지 않음. 서울시 설명에 의하면 감사 등의 요구가 있으면 가능할 수 있으나 그런 예가 없다고 함.

  • 인터넷 공개: 요약 회의록(즉, 심의 결과)만 띄운다고 함. 업데이트 시기는 정확히 모름.


    • ▼ 회의 내용의 기록과 공개 수준은 높지 않은 편임. 민간위원들은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자료의 공개성을 높이자는 의견을 자주 제기함.
    ▼ 공개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위원의 아이디어로서 다음이 제기되곤 함. 첫째, 전체 속기록을 서울시 인터넷에 바로 띄우는 방식, 둘째, 토의에 민원인을 배석 공개하여 토의 내용을 파악하게 하는 방식, 셋째, 시민단체 등의 모니터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