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건축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 제고

공정성과 투명성에서 신뢰를 받아야 할 서울시 건축위원회가 그에 합당한 공적 신뢰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사려 깊은 개선이 필요함. 건축위원회 상정 안건이 민간의 재산권과 개발권, 수익권과 깊은 관련이 있는 민간 사업이므로 더욱이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장치들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민간위원들이 제기함.


1. 개별 심의회의의 구성: 본위원회와 소위원회

  • 서울시는 본위원회를 심의회의로 구성하는 바, '풀제' 운영 방식의 신뢰성 필요. 모든 위원들이 고루 참여하면서도 연속성있게 참여함으로써 심의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방안 필요.

  • 서울시는 본위원회 외에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위원들을 선정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심층 검토 또는 심의 결정(편의상 '수권 소위원회'라 부르고 있음)을 하는 운영을 하고 있음.


    • ▼ 본위원회의 인적 구성에서의 공정성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의 필요. 특히 본위원회의 전문가의 참여인원 숫자가 작을수록 심의가 부실해질 수 있으므로 여러 분야에서 일정 위원 수 이상의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필요.
    ▼ 소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전적으로 서울시 소관이므로 찬성·불찬성하는 위원에 대해 인위적으로 구성한다는 의문이 민간 위원들 내에서 제기되곤 하며, 외부에서도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공정성을 의문시하는 단초가 되고 있음. 소위원회는 안건에 대하여 심층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기능만 가지도록 하고, 이른바 '수권 소위원회'는 지양함으로써 건축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2. 건축위원 명단의 대외 공개 여부

  • 서울시는 민간 건축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방침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몇 번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나면 대부분 민원인들에게 알려지게 됨. 서울시는 민간 건축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로비 시도로부터 민간위원을 보호하고 대외적으로 언론 등의 취재 대상에서 보호한다는 취지인 듯 하나, 실제적으로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됨.


    • ▼ 민간위원들은 어차피 알려질 것이라면 차라리 명단을 공개하여 누구에게나 같은 조건을 부여해 주는 것이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곤 하며, 공개할수록 오히려 당당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됨. 언론의 취재에 대해서는 민간 위원들이 답하기 어려운 부분은 서울시에 문의하도록 하는 것이 정도라는 의견이 제시됨.


    3. 민원인과 건축사무소의 명단 공개 여부

  • 서울시는 심의 안건 명을 정리할 때 민원인(건축주) 명단만을 올리고 있으나, 설계 안건 상정을 담당하는 건축사무소의 명단도 같이 기록공개하기를 민간위원들은 권하고 있음.


    • ▼ 예전에는 건축사무소를 밝히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하나 2002년부터 설명 시에 소속 건축사무소를 밝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적인 문서 기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민간위원의 의견임. 떳떳하고 당당하게 설계 작업을 수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재심의나 설계변경 시에 건축사무소를 바꾸는 지에 대한 모니터를 함으로써, 민원인이 조급하게 건축사무소를 바꾸는 관행을 억지하는 효과와 건축사무소의 퍼포먼스를 당당하게 알리는 효과도 기대함.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하려면 실명 공개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4. 민원인의 '청렴이행서약서'와 민간위원의 자발적 '봉사서약서'

  • 안타깝게도 '로비를 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은 민원인들에게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바, 민간 위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막무가내로 찾아오거나 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간혹 불미스런 로비 공세도 있는 듯함. 2002년 하반기에 불미스런 사례에 대하여 한 민간위원이 건축위원회에 신고한 적이 있었으며, 그 이후 건축위원회는 두 가지 방침을 결정하였음. 첫째, 민원인으로부터의 '청렴이행서약서'를 안건 상정 시 제출함, 둘째, 불미스런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참석하여 직접 대면 사과를 함. 서울시는 공공의 서비스 제공 입장 상 민원인(건축주)로부터 직접 서약서를 받기는 곤란하고, 상정 실무를 담당하는 건축사무소로부터 서약서를 받고 있다고 함.

  • 2003. 9월 민간 건축위원들은 민원인으로부터의 로비나 기타 청탁이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공익성을 지키기 위해 봉사한다는 '봉사서약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하기로 함. 민간위원의 명예로운 봉사를 강조하는 한편, 민원인의 접촉 시도를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방책으로 자발적으로 만들었으며 민간위원들간의 명예로운 약속임.


    • ▼ 건축위원회에 상정되는 대형 사업의 속성상 실제 접촉을 시도하는 주체는 건축사무소 뿐 아니라 민원인(건축주) 측의 시행사, 건설회사, 기획사 등 다양하며 민원인 측의 로비 시도가 더욱 거세다는 설도 있음. 불미스런 로비 시도에 대해서는 민원인(건축주)이 총괄 책임을 지는 것이 맞으나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건축계의 건강한 프로페셔널 활동에 대한 장애물이라는 의견을 민간위원들이 제기하곤 함.
    ▼ 그러므로 로비 시도에 대한 '벌칙'을 정하자는 방식이 거론되곤 함. 대면 사과 정도로 로비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기 어려우므로, 불미스런 사건이 생길 시에는 심의 상정을 1회 이상 연기한다는 등의 벌칙 조항이 있다면 사전 방지가 확실할 것이라는 의견임.


    5. 자문 기능의 활용 여건 마련 필요성

  • 심의를 하는 민간위원이 상정 안건에 대해 개별적 자문을 하기는 어려우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이 가끔 제기되기도 하므로, 서울시는 민원인이 꼭 자문을 필요로 할 때는 서울시에 요청하여 서울시의 지도 하에 민간 위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청렴이행서약서'에 명시하고 있음.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음.


    • ▼ '사전 자문 제도'는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는 함. 선진국의 경우 공공 기관에 '사전 심의 카운슬러'가 있어서 민원인에게 법적 검토, 기술 검토 등을 해줌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다만, 공적인 권위를 부여받지 못한 민간 위원이 개별적인 자문을 할 때 그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자문의 시간 투입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문해 준 사항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겠는가, 설계자의 창의성을 오히려 제약할 수 있다는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6. 심의의 일관성과 연속성 보장 필요성

  • 심의 회의의 인적 구성이나 기타 상황에 따라 심의 내용이 변화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혼돈을 줄 뿐 아니라 대외적인 공신력을 쌓는 데 저해가 되므로, 심의 의원이 초심에서 재심과 결론 내리는 부분까지 일정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민간위원들 뿐 아니라 민원인들도 제기하곤 함.


    • ▼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외적인 공신력을 쌓기 위해서 서울시의 심의회의 인적 구성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또한 심의 지침을 만들어서 모든 상정 안에 대해서 일관되게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음.


    7. 민간위원의 운영위원회 활용 필요성

  • 민간위원들은 건축위원회의 지속적 발전과 경험 축적을 위해서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회'를 만들 것을 2003. 9월에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음. 심의 안건의 결론 뿐 아니라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즉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에 관한 이슈, 운영방식에 대한 이슈, 심의 지침에 대한 이슈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간 위원들간에 토의하고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임.


    • ▼ 특히 서울시가 '풀제'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므로, 민간 위원 중심의 운영위원회는 더욱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음. 운영위원회가 생기면 민간위원들의 구성이 바뀌고 서울시의 실무 팀 구성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건축위원회 활동을 발전시키는 역할이 기대된다는 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