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심의 체크포인트

목 록

I. 건축위원회 운영 방식 관련 체크포인트
<가> 건축심의회의 진행 형식
<나>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
<다> 건축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 제고
<라> 다른 심의 위원회와의 상관관계
<마> 기타 제도 도입이 필요한 사안들

II.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관련 체크포인트
<가> 상정되는 안건의 성격
<나> 건축 심의 범위의 해석 문제
<다> 자주 지적되는 설계계획 사항들
<라> 설계변경 사안에 대한 처리
<마> 재심과 보완안건 상정에 대한 처리
<바> 계속 제기되면서도 제도 마련이 미흡한 사안들
<사> 재산권 행사 보호와 공익성 제고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