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에게 드리는‘긴’편지

글/ 김진애(현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세요. 건축인 여러분. 건축인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기고를 자청했습니다. 저는 지난 20개월 동안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약칭 선진화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일해 왔습니다. 비상근 직이긴 하지만 상근처럼 일하지요. 몇 단체장들께서 건축 분야에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만든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 아닐까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이 최고의 기회를 최대한 살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글쓰기나 매체에 뜸했던 것은, 위원회 업무에 최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긴 편지가 건축인 여러분들의 작업 일상과는 다르게 정책, 행정, 제도 등 다소 딱딱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건축계가 사회에 제대로 접목되어 역할을 하려면 정책행정 부문에도 관심을 가져야지요. 선진화위원회의 역할과 몇 가지 과제들을 설명 드리고, 그동안의 경험을 기초로 건축인 여러분께 바라는 바를 이 글을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란?
선진화위원회는 참여정부 후반기에 출범하였습니다(2005. 12.). 그동안 우리 분야에 그 무엇을 지으라는 ‘사업추진 미션’을 부여한 위원회는 많았지만, ‘정책혁신 미션’을 가진 대통령 자문기구는 처음이지요.
선진화위원회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실에서 기획하여 대통령 훈령을 근거로 설립되었습니다.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는 기획단의 주무 부처가 건교부이고, 발주제도 개선 등 재경부와의 협력을 위하여 2006년 7월에 경제수석실로 소속을 이관하였습니다. 기획단에는 여러 부처들과 관련 기관에서 파견된 30여 명이 일하니 나름대로 추진조직도 탄탄하고, 예산은 연 12억 내외로 크지 않은 편이지만 사업이 아니라 제도개선 업무에 집중하기 때문에 큰 애로는 없습니다.
선진화위원회 구성은 당연직으로 국무조정실, 건교부, 문광부, 기획예산처, 환경부 등 15개 부처 장관과 위촉 민간위원 15인을 포함하여 30인입니다. ‘민간위원장’ 원칙은 좋은 것이지요. 부처란 아무래도 기존 제도적 틀에 묶여있고 현안에 집중하게 되므로, 혁신과 비전 제시에는 상대적으로 민간위원장이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보고회의와 정책토론회에는 장관들도 참여하는데, 대통령과 건축정책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딥니까?

평소에는 민간위원 100여 분들이 각종 TF를 통해 업무를 추진합니다. 하나하나 숙원 과제들이라 민간위원들은 적극적이지요. 아이디어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공기업, 연구기관, 학계, 단체, 업계, 민간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이 될 수 있지요.
하지만 쉽게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법은커녕 시행령 문구 하나 고치는 데에도 엄청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사안도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끈기 있게 서로서로 설득하고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작업이 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정부와 민간 사이, 또 여러 부처들 사이에서 중재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지요.

1. 가장 큰 보람이라면, ‘건축정책’ 용어 등장
선진화위원회의 보람을 딱 하나만 꼽아보라면? 저는 ‘건축정책’이라는 말이 스스럼없이 쓰이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보람 있습니다. 전문계에서는 물론, 행정부처에서도, 국회에서도 쓰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보통 건축이라면 ‘건물, 설계, 거리, 도시설계’하는 식으로 ‘사업 위주’로 인식되었는데, 이제 ‘건축정책’이라는 말이 쓰인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건축 관점(정확히는 공간 관점, 입체적 관점, 종합적 관점)’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정책에 반영되어야 좋은 도시, 좋은 환경이 만들 수 있음은 제 소신일 뿐 아니라 선진국의 경험에서도 이미 검증된 사실이지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건축은 그냥 민간에서 잘 설계해서 지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 통념적 시각이다 보니 공공 정책이 제대로 세워지지도 못했고 공공의 역할이 너무 적었지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건축이 정책의 장으로 나와 튼튼한 공공성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 부처 회의를 하다보면 실무 공무원들이 “정말 할 일 많아. 도대체 그동안 한 게 없으니까….” 라고들 하십니다. 정말 반가운 일이지요?

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책연구기관 출범
선진화위원회의 구체적 보람의 대표적인 것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설립된 것입니다. 초대 연구소장(온영태 경희대 건축과 교수)이 지난 6월 선임되었고, 8월 17일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건축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은 반세기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안정되었고, 주택공사의 주택도시연구원, 토지공사의 국토도시연구원, 건설공제조합의 건설산업연구원이 있지만 본격적인 건축 연구 기능은 없었지요.
연구소 설립은 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지원 덕분입니다. 2006년 6월 선진화위원회의 보고회의에서 전체 선진화전략을 받아들이면서 ‘정부출연기관으로 건축도시연구원을 설립 추진하라’고 직접 지시하셨지요. 안타깝게도 독립연구기관 설립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국무조정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국토연구원 부설로 시작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규모가 훨씬 더 큰 건설기술연구원 부설이 더 낫지 않느냐는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건설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부의 ‘공공기술연구회’ 소속으로 기술연구 성격이 더 강하지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려면 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이 ‘정책연구소’ 위상 확보에 더 나은 선택입니다. 부설이지만 인사, 조직, 연구는 독립 운영합니다.
2006년 예산 확보하느라(예산 확보 자체가 설립 승인) 동분서주하였는데, 관련 단체, 민간위원들. 건교부, 국무조정실에서 열심히 뛰어 주셨습니다. 국회에서도 정파를 가리지 않고 여야 의원 모두 도와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축, 우리 도시, 이렇게 놔둬도 되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많이들 피력하셨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4가지 과제가 핵심이겠습니다. 중앙 차원에서 건축정책을 통해 정책 기능을 제대로 세우는 일, 세계시장에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글로벌 스탠더드 제도 도입과 기술경쟁을 높이는 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복지와 공간문화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는 일, 지방자치단체들 특히 중소 지자체에 관련 서비스 역량을 제공하는 일. 이 네 과제가 잘 맞물려 돌아간다면,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산업-시민 차원, 그리고 정책-제도-사업-시민프로그램 차원의 협력이 일취월장 하겠지요. 기대됩니다.

3. 관건은 ‘건축기본법’ 통과입니다. 그런데, 관건은 건축정책 수립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올해 초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축기본법’은 중앙 부처와 각 지자체에서 건축정책을 수립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법안입니다.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통과 추진될 것입니다. 의원 입법으로 강길부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그동안 문화관광위에 발의된 ‘건축문화진흥법안’과의 중복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거쳤는바 법제처에서 입법 조정하여 건축 주무부처로의 건교부 역할을 확인하였습니다. 기실 공공건축은 건교부 뿐 만이 아니라 15여개 부처, 예컨대, 교육시설 교육부, 문화시설 문광부, 복지시설 복지부, 해양시설 해양수산부, 해외공관 외교통상부, 우체국 등 정통부, 하물며 구치소나 교정시설을 담당하는 법무부. 국방시설을 담당하는 국방부 등 관련되지 않는 부처가 없을 정도이며, 그러므로 공공건축 총괄체계가 더욱 필요합니다. 그동안 건축 분야의 업무가 미진하기는 하였으나 역시 건설교통부가 주무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처에 ‘공공건축기관’이 운영되어 공공건축의 질 향상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예컨대 네덜란드 주택공간계획환경부의 공공건축청, 일본 국토교통성의 관청영선부 등) 우리는 늦었지만 가능한 한 빠르게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건축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법이 수립되면 의욕적인 지자체에서도 선도적인 건축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동안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특정사업 식으로 건축을 다루어 온 경향(예컨대, 특정 사업에 대한 설계경기 시행 등)이 없지 않습니다만, 건축정책이 도입된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건축과 도시환경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건축기본법 통과를 위하여 많은 건축인들과 건축관련 단체에서 힘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법이 수립되고 시행령 만들고 현장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계속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공발주제도’의 개선: 재경부도 나서주었습니다.
선진화위원회 출범할 때부터 ‘발주제도만 개선해도 큰 성공이다’라고 할 정도로, 발주방식은 너무도 중요한 제도입니다. 건설산업은 본질적으로 ‘발주산업’이기 때문에, 주문자의 발주방식(계획, 설계, CM/PM, 시공, 관리 전 부문)에 따라 건축도시환경의 최종 품질이 크게 좌우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발주방식이 기술경쟁이나 품질경쟁에 주안점을 두기 보다는 대개 발주처의 행정 편이나 감사 대비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방점이 찍히고, 업계도 위치에 따라 형평성 보장 요구 또는 차별성 확보 요구가 많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획일적인 방식(가격입찰 등)이 사용되거나, 이른바 사업 관리하기 편한 턴키(공식 용어는 설계시공일괄입찰, 디자인빌드) 방식이 지나치게 많이 쓰이는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은 건축인들은 저에게 ‘턴키 사업을 줄여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또 많은 도시계획인, 도시설계인, 조경인들은 도시계획, 도시설계, 조경설계에도 설계경기 시행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하십니다.(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지요.) ‘토목인’들은 ‘턴키를 해야 설계개발, 기술혁신이 촉진되는데, 다만 설계가점을 높여 달라’고 하십니다. 공사입찰 방식, 설계업 개방, PQ 방식, 입찰 가점제 등 하나하나 사안들이 생존이 걸린 문제라, 그야말로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선진화위원회가 세운 발주제도 개선의 기본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술경쟁?품질경쟁이 일어나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 유형이 다양해지는 만큼 발주방식도 다양해져야 한다. 셋째, 발주처의 재량권이 강화되어 발주방식을 책임 선택하여야 발전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런 원칙을 현장에 제도 도입하는 것인데, 만만치 않습니다. 국가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법의 상위 법, 하위 시행령을 전반적으로 바꾸어야 할 뿐 아니라, 과연 전반적으로 바꿀 때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쉽지않은 문제입니다.
위원회는 전략적인 선택으로 새로운 사업들(행복도시, 혁신도시 등)에 시범적용을 한다는 전제로 몇 가지 특별발주제도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9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첫째는 선진국에서 공공건축에 많이 쓰이는, 이른바 브릿징 방식(공식명칭은 설계경기?기술제안 입찰)의 도입입니다. 설계공모를 하고 난 후 기본설계를 끝내고, 실시설계와 시공을 기술제안으로 입찰하는 것이지요. 설계개념이 탁월한 안이 선정되고, 시공사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이점을 기대할 수 있지요. 둘째는 공사 입찰에서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공식 이름으로는 ‘기술제안형 입찰’이며, 가격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기술제안, 시공방식 제안, 생애주기 비용 등에 대한 제안을 함께 심사하는 것이지요.
이런 도입과정에서 재정경제부에서 전폭적으로 협력하였고 머리를 맞대고 안을 만들었습니다. 재경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순수내역입찰(응찰자가 내역을 구성하여 제출하는 방식)’도 도입하니, 앞으로 기술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시범 적용도 제대로 하고 운영지침도 합리적으로 만들어 적용을 넓힐 수 있어야 하지요. 선진국, 예컨대 영국에서는 90년대부터 모든 공공사업에 ‘최고가치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재경부와의 지속적 협력이 필요하고, 건교부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지요.

5.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건축법 도입
우리의 건축기준이 더 잘 만들라는 ‘포지티브’ 보다는 ‘무엇무엇을 해서는 안된다’는 네거티브 형식이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 수요가 커지는 추세나 일취월장하는 기술개발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렇다고 법이란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기본 임무인지라 전반적으로 바꾸기 쉽지 않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용적률과 허용 용도만 지키면 다른 어떤 기준도 제안 근거에 따라 완화해주는 특별건축구역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어 통과 여부가 조만간 확정되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설계 시범을 통해 보편적 기준을 개선해나가는 제도로 이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설계자의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규제를 풀어준다‘고 개발을 부추기는 식으로 보도되어 유감입니다마는, 도입 의도는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넓혀가자‘는 것입니다. 인동간격 기준, 개구부 대향 기준, 통로 기준, 건폐지 산정 방식 등, 여러 대상이 가능하겠지요. 외국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되는 것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지, 설계자의 합리적 상상을 촉진하는 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6. <이달의 건축환경문화>와 <좋은 건설 발주자>상
잠깐 가벼운 얘기를 하지요. 선진화위원회에서 2006년 4월부터 매달 <이달의 건축환경문화’>를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음은 아마 아실 겁니다. 『좋은 건축?좋은 도시, 한국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책으로 묶여 나오기도 했습니다. 준공 3년 넘은 작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막 준공되어 반짝반짝 빛나는 것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익는 건축도시환경이 중요하지요. 이런 작업이 꾸준히 지속된다면 외형 중심이 아니라 공간문화 가치가 더 많이 퍼지지 않을까요.

<좋은 건설 발주자 상>도 2007년 9월에 첫 시작을 하게 됩니다. 좋은 발주자가 좋은 건축,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좋은 고객이 좋은 상품을 탄생시킨다’라는 말과 같지요. 공공발주자의 성장은 건축도시의 발전에 중요 변수입니다. 예컨대, 네덜란드의 <굴드 피라미드 상>은 설계자가 아니라 공공발주자에게 상을 줍니다. 우리도 시작해봅니다.
‘건축의 도시 축제’를 만들어 보겠다는 구상은 국회에서 예산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2006년 부산건축문화제, 2007년 인천건축문화제에 후원하는 정도로 그치고 말아 아쉽습니다마는, 이제 건설교통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의식하여 내년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시작은 미미하더라도 크게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 ‘한옥 산업화’ 등 새로운 연구개발 의제 설정 촉매
위원회 활동이 좋은 것은 새로운 의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들도 적극적입니다. 이미 진행되는 연구개발(예컨대 건설교통부의 VC 10 사업 중 도심재생, U-City, 초고층 사업 등)에 대해서도 개방된 태도로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산자부에서는 ‘간판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어 하고, 농림부는 ‘농촌 전원마을’에 적극적이고. 위원회가 설정한 43개 과제 중에서 추진이 못되고 있는 것은 ‘매입 다가구주택을 보육시설로 활용’hk는 과제로 여성가족부는 의욕적입니다마는, 다가구 매입이 ‘국민주택기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법상 임대주택으로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건교부가 난감해해서 다른 방식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외국에서는 주택을 개조해서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지요.
‘한옥’에 대한 의제 환기는 그 중에서도 보람 있는 일입니다. 최근 한옥 개조 트렌드에 힘입은 바 크지요. 위원회에서 시민의식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도시환경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불만이 ‘국적불명으로 한국의 특색이 없다’ 였습니다. 꼭 한옥을 짓는다고 한국의 특색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중소도시, 농촌 마을, 그리고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동네에 한옥을 재활하는 것은 이 시점에 충분히 추진해 볼 만한 국가과제이지요.
과제는, 경비절감 생산체계(평방미터 당 160만 원 목표), 전원마을 등 한옥 수요 만들기, 지붕·창호·목구조 등의 부재산업화, 그리고 다층 한옥 산업화 등인데, 모두 연구개발이 필요한 사항이지요. 건교부는 특정 한옥마을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싶어 하지만, ‘대중한옥, 국민한옥’ 기반을 넓히려면 R&D가 필요하다고 설득 중입니다.

8. 하고 싶었지만 못한 일도 많아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무척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지요.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싶었던 것이, ‘신진 건축가, 여성건축가에 대한 설계공모’입니다. 꼭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는 것 보다는 ‘희망을 주자’는 취지이지요. 1년에 열 개 정도만 시행되더라도 얼마나 의욕을 북돋습니까? 유럽의 ‘유로판’ 프로그램(젊은 건축가를 대상으로 한 설계경기. 주로 임대주택 설계에 대해 시행) 같은 것이 있다면, 좀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도화가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국가계약법 상에서는 자격제한을 두는 원칙이 지역제한, 실적제한은 가능하지만, 나이나 성별제한은 법 정신에 어긋나서 제도로 명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시행하기를 기대해보지만, 이들 기관 역시 지방계약법, 공사계약법 등 국가계약법에 준하는 법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지자체 장이나 기관장의 결단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방식을 또 고민해 보아야지요. 끈기를 가집시다.

9.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무척 많습니다.
선진화위원회는 자문기구이며 행정체계 본류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 또 이런 위치 때문에 적극 추진하기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이번 선진화위원회에서 못 다한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다루어지기 바랍니다. 선진화위원회가 차기 정부에서 지속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차기 대통령의 관심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다행히 ‘공간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니 어떤 형식이 되었건 이러한 위원회 기능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회 구조의 장점은 ‘이슈 메이킹’과 ‘네트워킹’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위원회 위상이 보이지 않는 지원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여러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네트워킹이 가능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연구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법제화와 정책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국책연구기관들의 수많은 연구들이 사장되고, 관련 단체나 전문가들의 수많은 제안들이 서랍 속에서 잠자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공공적 현장으로 이끌어내서 햇빛 보게 만드는 이슈 메이킹 역할을 위원회가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위원장의 힘이 부족해서 또 참여정부 후반기라서, 근본적인 이슈를 다루는 데에는 힘이 부쳤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정말 많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지요.
- 공공건축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일.(네덜란드의 공공건축청, 일본의 관청영선부 등)
- 건설 베스트프랙티스를 전파하는 일(영국의 OGC, Construction Excellency 프로그램 등)
- 건기법, 건산법, 건축사법, 엔지니어링 진흥법을 통합 조율하는 일
- 설계엔지니어링 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기구를 만드는 일
- 설계자 선정방식에 크레디트 시스템을 도입하는 일
- 공간정책을 제대로 다룰 정부 부처의 기능 통합 조율 등.

10. 건축인에게 각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
끝으로 건축인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해 보지요. 제가 ‘건축인’ 하니까, 도시계획인, 도시설계인, 조경인, 디자인인들은 혹시 소외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공간 만들기에 관련되는 모든 전문인들께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하여 주십시오.

가. 실무인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선진화위원회는 ‘민간의 현장 실무인’들을 위원으로 참여시키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교수나 연구원이 아닌 민간실무인(설계회사, 엔지니어링 회사, 컨설팅 회사, 건설회사 소속 등)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위원회는 아마 드물 겁니다. 건축도시란 현장 실천이 핵심인 분야이고 실무자들이 현장의 애로를 잘 알고 한 맺힌 경험을 뼈저리게 해봤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절실하게 정책 개선에 임하게 되지요. 하지만 현장 실무인들은 시간과 생존에 쫓기기 때문에 학교나 연구소 또는 대기업에 속하지 않으면 정책 과정에 깊숙이 참여하기가 무척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경험상 잘 알고 있습니다. 실무인들은 회의에서 얘기하시고 교수와 연구원들과 공무원들이 펜대를 쥐는 방식을 정착시키면 이런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모로 좋은 방식을 찾아봐야지요. 여하튼, 현장 경험이 많은 분들일수록 더 적극 참여하셔야 합니다.

나. 행정의 맥을 파악하는 훈련을 합시다. 행정의 맥을 짚어 개선방식을 제안하면 훨씬 더 효과가 납니다. 민간전문가들은 공무원에 대해 관료주의적이고 몸보신 하려들고, 일 중심이 아니라 행정 중심이고, 탁상 보고 중심이라고 많이들 비판하시지요? 기실 공무원들에게는 민간위원들을 자칫 방패막이나 들러리로 쓰려는 성향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 전문가들이 답답해만 하거나 화를 내거나 참여를 게을리 하면 소통의 벽이 더 높아집니다.
분명 공무원의 입장과 민간 전문가의 입장은 다르고 훈련 방식과 운영 방식도 다릅니다. 행정은 행정의 논리가 있게 마련이지요. 공무원들은 ‘법 규정의 ABC로 해나가는 일’을 가장 잘 합니다. 프로토콜을 잘 지키는 것에 오히려 감사할 일이지요. 그것이 사회의 내공으로 축적되는 거니까요. 다만 변화나 혁신에 대해서 아무래도 돌다리 두드리지요. 혁신의 촉매는 민간 전문가가 해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비판만 해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루하더라도 참을성 있게 소통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앞장서게끔 비전과 확신을 갖게 해야 합니다.
의욕 강하고 능력 많은 공무원들 무척 많습니다. 한다하면, 추진력 좋습니다. 공무원들과 열린 소통 체계를 만듭시다. 우리 민간 실무인들이 행정의 맥을 짚어서 조목조목 제안하고, 그래야 조목조목 체크하고 모니터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같이’ 바꿔야 하는 거지요.

다. 관련 분야들이 공조 네트워크 합시다. ‘적은 오히려 내부에 있다’라는 말이 있지요. 사실 건설 분야내의 분열과 반목은 큰 문제입니다. 건축은 건설과 차별하려 들고, 건설은 건축을 수단으로만 보고, 건축은 도시와 다르다고 하고, 도시는 건축을 낮추어보는 등, 밖에는 할 일이 무성하게 많고 우리 분야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높지 않은데, 전문가들의 연대를 더 넓혀야 하지 않을까요?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공통의 목표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 출범 직후에, 43개 공기업, 연구기관,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연대’를 출범시켰습니다. 건설 뿐 아니라, 건축, 도시, 엔지니어링, 디자인, 실내건축 분야 다 참여하지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분기마다 선진화포럼을 열면서 서로간의 신뢰를 쌓고 있는 중입니다. 서로 소통합시다. 우리 분야는 복합 분야, 현장 분야, 창조 분야. 시너지 분야입니다.

좋은 건축, 좋은 도시를 위해서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는 하나의 실험입니다. 외국 출장에서 명함을 주면 꽤들 놀라더군요.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건축에 관심을 가져주냐고? 사실 얼마나 그동안 관심이 미흡했었으면 국가 최고 의사결정자의 지원을 기대했겠습니까? 이 편지에서 다 얘기하지 못한 사연들, 다 설명드리지 못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작은 회의비에도 불구하고 시간 투자를 아끼지 않으신 민간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각종 제안으로 건설교통부 뿐 아니라 여타 부처들, 여러 기관들을 곤혹스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선진화연대를 구성하고 있는 43개 회원단체들의 호응에도 감사드립니다. 앞장서서 일해준 공무원과 기획단 식구들에게는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결국 우리 모두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은 좋은 건축, 좋은 도시겠지요. 할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현장에서 보석 같은 작품을 만드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좋은 제도, 좋은 정책, 좋은 기반, 좋은 여론을 만들어야 더 좋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사회 바탕이 만들어지지요. 건축인 여러분, 앞으로도 참여하여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