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forum 웹진: 북한의 토지관련 법제

1. 序論

우리는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서로 이질화되어 있는 제도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가운데서도 토지제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통일이 전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남북한의 토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상이한 체계 와 구성을 하고 있어 양자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통일과 동시에 여러 각도에서 토지제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리라 보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토지제도에 대한 자료의 정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토지제 도는 관계법령을 중심으로 파악할 때 크게 소유제도, 토지이용계획(국토건설)제도, 국토개발 제도, 토지보호 및 관리제도로 나눌 수 있다. 북한의 토지제도 가운데 소유에 관한 제도는 확고한 원칙을 헌법을 비롯하여 토지법, 민법 등에서 명백히 제시하고 있으나 여타의 제도 는 잡다한 관련 법령이나 명령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

이는 북한이 토지를 국가소유로 하여 국가가 관리하고, 모든 토지의 이용과 관리를 국가 또는 노동당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토 지제도는 자본주의 국가와 같이 사회.경제적 발전과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 모습을 크게 달 리해 나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제도가 미분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홈

맵

방문기

이메일

북한의 토지관련 법제
▲
◀ 1. 序論 ▶

2. 土地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