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forum 웹진: 북한의 토지관련 법제

2. 土地法

2.1. 土地

＊토지개혁에 의한 토지 (제1조)
　'밭갈이 하는 땅은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로'라는 원칙에서 실시한 위대한 토지개혁법
　령에 의하여 민주주의 혁명단계에서 이룩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 이라고 규정.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제9조) 나라의 모든 토지는 인민의 공동소유로서
　그것을 누구도 팔고 사거나 개인의 것으로 할 수 없음
　국가소유토지는 전체 인민의 소유임
　국가소유토지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음(제10조)
　"협동단체소유토지는 협동경리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임 (제11조)

2.2. 所有의 轉換

＊국가는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발전시키며 농업경리제도의 발전과 협동 단체에
　속해 있는 전체성원들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의 토지를 점차 인민적 소
　유로 전환시킬 수 있음(제12조)

2.3. 土地의 利用과 管理

＊"토지는 오직 국가만이 지배할 수 있으며 그것을 인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협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의 여러 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음(제13조)
＊"협동농장원들의 텃밭 이용은 협동농장규약에 의하여 20- 30평으로 함(제13조)
＊"큰 강과 중요하천의 관리는 국토관리기관이 하며 중소하천의 정리는 해당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이 함(제21조)

2.4. 土地의 區分

＊농업토지, 주민지구토지, 산림토지, 산업토지, 수역토지로 구분하여 관리(제7조)

농업토지
　　- 대상 : 오직 경작할 수 있는 토지 (제64조)
　　- 관리 : 농업토지의 관리는 농업지도기관과 그것을 이용하는 모든 기관, 기업소,
　　기업소 단체는 토지이응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함 (제64조)

주민지구토지 (제69조)
　　- 대상 : 시 . 읍 . 노동자구의 건축용지와 그 부속지, 공공이용지와 농촌건설대지
　　- 관리 : 중앙의 도시경영기관과 지방행정위원회가 관리함
　　주민지구토지를 이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도행정위원회 또는
　　정무원의 토지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림토지 (제70조)
　　- 대상 : 산림이 조성되어 있거나 조성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산야와 그 안에 있는
　　여러가지 이용지가 속함
　　- 관리 : 국토관리기관과 그것을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무원 또는 해당
　　국토관리기관의 토지이용허가를 받아야 함

산업토지 (제72조)
　　- 대상 : 공장, 광산, 탄광, 발전시설물이 차지하는 토지와 그 부속지
　　- 관리 : 산업토지를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가 한다.

수역토지 (제74조)
　　- 대상 : 연안, 영해, 강하천, 호소, 저수지, 관개용 수로 등이 차지하는 일정한
　　지역의 토지
　　- 관리 : 수역토지의 관리는 대상에 따라 국토관리기관 또는 농업지도기관이 함
　　수역토지를 개발이용하거나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대상에 따라 정무원 또는 국토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특수토지 (제75조)
　　- 대상 :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문화유적지, 보호구역, 군사용토지 등
　　특수한 목적에 이용되는 토지
　　- 관리 :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행정위원회 및 그것을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군부대가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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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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