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土地所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라고(헌법 제18조,
민법 제3조, 토지법 제9조)하여 생산수단에 대하여는 일체의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음
＊토지소유권은 그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소유권, 협동단체소유권으로 분류됨 (토지법 제9조)
＊전국토는 국가 및 협동단체소유임(매매 및 개인소유화 불가)
- 국가소유 : 전체인민소유
- 협동단체 : 혈동경리단체 소유
＊협동단체 소유를 점차적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함
＊협동단체소유의 터밭 이용규모
- 농호당 20 - 30평
- 토지법 제정 이전에는 터밭은 개인소유로 인정되었고 그 규모도
30-50평이었으나 토지법 제정이후 20 - 30평으로 축소되고 경작권만 인정됨
3.2. 國家所有
＊의의
국가소유는 전체인민의 소유임(헌법 제19조 1문, 민법 제44조, 토지법 제10조)
＊범위
국가소유토지의 범위에는 제한 없음(헌법 제19조, 민법 제45조, 토지법 제10조)
＊운영
- 국가소유권의 담당자는 전체 인민을 대표하는 국가임 (민법 제46조)
- 국가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함
(헌법 제19조 4문)
- 모든 토지는 인민의 공동소유로써 태매할 수 없으며, 개인의 것으로 할 수 없음
(토지법 제9조, 제10조)
- 토지는 오직 국가만이 지배할 수 있음(토지법 제13조)
- 토지를 인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협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이 여러 방면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음(민법 제46조, 제47조, 토지법 제13조)
＊보호
국가기관, 기업소는 자기 재산이 전한없는 자로부터 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
경우에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민법 제51조)
3.3. 協同團體所有
＊의의
협동단체소유는 협퐁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임
(헌법 제20조 1문, 민법 제53조, 토지법 제11조)
＊대상(헌법 제20조 2문, 민법 제53조, 제54조)
- 협동단체성원들이 들여놓은 재산
- 협동단체의 자체투자에 의하여 마련한 재산
- 국가에서 협동단체에 소유권을 넘겨준 재산
＊운영
- 협동단체소유권의 담당자는 개별적인 협동단체임 (민법 제55조)
- 협동단체는 자기의 소유재산을 그 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민주
주의 원칙에서 차지하거나 이용, 처분할 수 있음(민법 제55조)
- 토지에 대한 처분은 법이 정한 데 따라 할 수 있음(민법 제55조)
＊보호
- 국가는 협동단체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함(헌법 제20조 3문, 토지법 제11조)
- 국가는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 발전시킴 (토지법 제12조)
- 협동단체는 자기의 소유재산이 권한 없는 자로부터 다른 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 경우에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민법 제57조)
협동단체소유토지의 전인민적 소유로의 전환
협동단체에 들어 있는 전체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의 토지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킬 수 있음(헌법 제21조, 토지법 제12조)
3.4. 個人所有
＊의의
-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 소비를 위한 소유임(헌법 제22종 1문,민법 제58조)
-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 짐(헌법 제22조 2문, 민법 제 58조)
＊대상(헌법 제22조 3문, 민법 제58조, 제59조. 토지법 제13조)
- 토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음
-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 공민이 샀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 그밖의 법적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
- 공민은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같은 기재를 소유할 수 있음 (살림집에 대하여는 이용권만 인정됨)
＊개인소유권의 운영
- 개인소유권의 담당자는 개별적 공민임 (민법 제60조)
- 공민은 자기의 소유재산을 사회주의적 생활규법과 소비적목적에 맞게 자유로이
차지하거나 이용 . 처분할 수 있음(민법 제60조)
- 공민이 가정성원으로 있으면서 살림살이에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번 재산은
가정재산으로 되며 가정성원으로 들어올 때에 나지고 왔거나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재산, 상속 또 는 증여받은 재산과 그밖의 개인적 성격을 띠는 재산은
개별재산으로 됨 (민법 제61조)
＊보호(민법 제63조)
- 국가는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함
- 공민의 개인소유재산은 법에 따라 상속
- 공민은 유언에 의하여서도 자기의 소유재산을 가정성원이나 그 밖의 공민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