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國土建設總計劃의 意義 및 關聯 主要法律
＊의의
- 국가는 토지보호, 토지건설사업 등 국토를 개발하여 자연을 정착하기 위한 사업을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전망성 있게 조직 진행함(토지법 제5조)
- 국토건설총계획은 국토를 개발.이용하고 정리.미화하는 국토건설의 종합적인 전망
계획임 (동법 제14조)
＊관련 주요법률
- 1972년 12월 27일 제정 , 공포된 헌법
- 1960년 7월 5일 내각결정 제37호로 공포된 토지관리규정
- 1977년 4월 29일 공포된 토지법
4.2. 國土建設總計劃의 內容
＊원칙 (토지법 제15조)
- 인민경제발전 및 복리증진에 적합하도록 개발이용
- 농경지를 침범하지 않고 보호해야 함(농지보전)
- 도시의 규모를 너무 크게 하지 말며, 작은 도시형태로 많이 건설하도록 함(소도시 지향)
- 각 지대들의 기후풍토적 특성들을 고려하도륵 함(지역특성화 도시 및 지역개발)
- 인민경제발전방향과 각 지역들의 경제발전전망에 적합하도록 과학적으로 수립함
(지역경제 연계화)
자료 : 토지법 제18조에서 작성
＊국토건설총계획기간(동법 제16조)
- 30∼50년으로 설정함
- 필요에 따라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국토건설총계획의 내용(등법 제17조)
- 혁명전적지, 사적지 등 보호대책
- 토지개량, 간척지 대책
- 산림 . 치수대책
- 교통 . 운수대책
- 산업입지대책
- 도시, 마을의 규모, 관광지 대책
- 수산자원보호대책 . 공해대책 등
＊국토건설총계획의 구분(동법 제18조)
＊국토건설총계획의 평가
- 북한의 국토계획은 우리보다 훨씬 단순함
- 계획의 수립 . 시행절차가 비교적 간단함
- 국토계획이 갖는 기본적 개념은 우리와 거의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