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土地保護의 意義 및 土地保護事業의 主體
＊의의
토지유실을 방지하고 국가의 물질적 부를 늘리고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 시키기 위한
강하천 정리, 산림조성 등의 토지보호사업 (동법 제19조)
＊토지보호사업의 주체 (동법 제19조)
- 국토관리기판
- 농업지도기판
- 토지이용기관
5.2. 江河川 整理事業
＊의의
큰물피해로부터 농경지 등을 보호하며 국토의 면모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사업임
(동법 제20조)
＊내용
해당 지대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특성에 맞게 관개공사와 강하천건설을 큰강과 중소
하천을 함께 정리함(동법 제20조)
＊강하천정리사업의 순위 (등법 제21조)
- 큰물피해가 심한 중요산업지구
- 주민지구
- 농경지보호면적이 많은 지대
＊관리기관
큰 강과 중요강하천의 정리와 관리 : 국토관리기관(동법 제 21조)
중소하천의 정리 :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동법 제 21조)
＊관리기관의 임무
- 국토관리기관
. 강하천정리사업을 설계에 근거하여 계획적으로 전망성 있게 조직, 진행하여야
함(동법 제21조)
. 강하천의 변동상황과 제방, 시설물의 상태등의 구체적인 조사등록과 대책수립
(동법 제22조)
. 강하천의 종합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이용을 도모함(동법 제27조)
. 강하천의 통일적인 보수관리체계의 수립과 보수관리의 전문화, 과학화하도록
해야 함(동법 제23조)
. 폭우시 토지유실방지를 위한 제방공사, 옹벽공사 등의 조치(동법 제24조)
. 저수지와 제방을 비롯한 시설물의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의 설정 (동법 제25조)
- 농업지도기관
. 강하천정리사업을 설계에 근거하여 계획적으로 전망성 있게 조직, 진행하여야
함(동법 제21조)
. 강하천의 변동상황과 제방, 시설물의 상태등의 구체적인 조사등륵과 대책수립
(동법 제22조)
. 강하천의 종합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이용을 도모함(동법 제27조)
. 폭우시 토지유실방지를 위한 제방공사, 옹벽공사등의 조치(동법 제24조)
. 침수가능지대에 배수시설을 완비하며 유지보수사업을 해야함(동법 제28조)
- 사회안전기관
. 강하천과 제방의 기술상태를 정상적으로 검열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함
(동법 제23조)
- 지방행정기관
. 강하천의 변동상황과 제방, 시설물의 상태등의 구체적인 조사등륵과 대책수립
(동법 제22조)
. 강하천의 종합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이용을 도모함(동법 제27조)
. 폭우시 토지유실방지를 위한 제방공사, 옹벽공사등의 조치(등법 재24조)
- 해당기관 . 기업소 . 협동농장
. 강하천의 변동상황과 제방, 시설물의 상태등의 구체적인 조사등륵과 대척수립
(동법 제22조)
. 폭우시 토지유실방지를 위한 제방공사. 옹벽공사등의 조치(동법 제24조)
. 침수가능지대에 배수시설을 완비하며 유지보수사업을 해야 함(동법 제28조)
5.3. 山林建設事業
＊의의
토지유실의 방지와 보호, 그리고 나라의 부강발전과 번영을 위한 사업임(동법 제30조)
＊산림건설사업의 내용
- 자연경제적 조건에 맞는 전체 산림의 설계 및 영림계획의 작성(동법 제30조, 제31조)
- 기관, 기업소, 학교, 단체에의 산림담당구역 설정과 봄.가을의 나무심기(동법 제32조)
- 자체 목재수요의 충족을 위한 임산공업림, 자체림의 설정과 국가에 의한 목재생산기
＊지의 설치 (동법 제33조)
- 협동농장의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협동농장림과 땔나무림의 조성 (동법 제34조)
- 산림조성전망계획에 의한 양모장의 설치 (동법 제35조)
＊산림의 이용
- 산림은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요구에 맞게 전망적, 계획적으로 이용하여야 함
(동법 제36조)
- 협동농장은 혈동농장림과 뻘나무림을 보호관리하쳐 무상으로 이용함(동법 제34조)
- 벌채시 국토관리기관과 해당기관의 벌채허가를 받아야 함(동법 제36조)
＊특별보호림의 설정 (등법 제37조)
-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보호를 위한 특별보호림
- 학술연구을 위한 자연보호림구
- 특별보호림과 자연보호림구안에서의 벌채금지
＊관리기관의 임무
- 국토관리기관
. 산림설계에 따라 해당 지대의 자연경제적 조건에 맞는 산림의 조성과 수종을 배치하여
산림의 단위당 축적을 높여야 함(동법 제31조)
.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을 조직진행하기 위하여 기관, 기업소, 학교, 단체에 담당구역
을 설정함(동법 제32조)
. 기관, 기업소의 목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임산공업림과 자체림의 설정
(동법 제33조)
. 산림자원과 땔나무에 대한 협동농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협동농장림과 땔
나무림의 설정 (동법 제34조)
. 산림조성계획에 맞는 양모장의 건설(동법 제35조)
. 벌채의 허가(동법 제36조)
. 특별보호림과 자연보호림구의 설정 (동법 제37조)
. 산불방지사업 (동법 제38조)
. 병충해방지사업 (동법 제39조)
. 지대의 특성에 맞는 방풍림, 사방림, 위생풍치림, 수원함양림 등의 보호림 조성(동법 제40조)
- 농업지도기관
. 산림설계에 따라 해당 지대의 자연경제적 조건에 맞는 산림의 조성과 수종을 배치하여
산림의 단위당 축적을 높여야 함(동법 제31조)
. 산림조성계획에 맞는 양모장의 건설(동법 제35조)
. 벌채의 허가(동법 제36조)
. 지대의 특성에 맞는 방풍림, 사방림, 위생풍치림, 수원함양림 등의 보호림 조성
(동법 제40조)
- 기업소, 단체
. 산림설계에 따라 해당 지대의 자연경제적 조건에 맞는 산림의 조성과 수종을 배치하여
산림의 단위당 축적을 높여야 함(동법 제31조)
. 봄, 가을의 나무심기에 적극 참가해야 하고, 산림을 보호해야 함(동법 제32조)
. 임산공업림과 자체림의 식목과 보호 및 목재생산기지의 건설(동법 제33조)
. 산림조성계획에 맞는 양모장의 건설(동법 체35조)
. 지대의 특성에 맞는 방풍림, 사방림, 위생풍치림, 수원함양림 등의 보호림 조성
(동법 제40조)
- 협동농장
. 산림설계에 따라 해당 지대의 자연경제적 조건에 맞는 산림의 조성과 수종을 배치하여
산림의 단위당 축적을 높여야 함 (동법 제31조)
. 봄, 가을의 나무심기에 적극 참가해야 하고, 산림을 보호해야 함(동법 제32조)
. 협동농장림과 땔나무림의 보호관리와 무상이용(동법 제34조)
. 지대의 특성에 맞는 방풍림, 사방림, 위생풍치림, 수원함양림 등의 보호림 조성
(동법 제40조)
5.4. 地下資源開發에 따른 土地流失放支의 主要內容
＊지하자원개발에 있어서 손상을 주는 일이 업도록 처리장을 건설하고 지반이 침하되지
않도륵 함(등법 제41조)
＊지하자원개발후에는 농경지 또는 임리로 사용하여야 함(동법 제 4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