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土地建設의 意義.主體 및 關聯 主要措置
＊의의
토지건설사업을 전망성 있게 조직진행하여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도모하며
농업생산을 늘이고 국토를 개발함(동법 제43조)
＊토지건설사업의 주체 (등법 제43조)
- 국토관리기관
- 농업지도기관
-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
＊토지건설관련 주요조치
-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대한 테제(1964.2.25)
. 농촌문화시설의 향상보호
. 도로건설
. 항만건설 및 수자원보호
- 자연개조사업(1976년 10월 당중앙위 제5기 12차 전원회의- 자연개조 5대 방침)
. 절대경지면적의확장과 토지이용률의 제고에 목적
. 제2차 7개년 계획기간(1978-1984)중 15만 헥타르에 달하는 다락밭을 산기슭 등에 건설함
. 산림의 극심한 훼손을 초래하고 식량증산에도 기여하지 못하 였음
. 기본지침 및 세부사업 시행지침
6.2. 農地의 灌漑體系
＊국가는 논수리화 체계를 공고발전시키며 밭 관개체계를 완성함(동법 제44조)
＊저수지의 건설 , 보수(동법 제45조)
6.3. 土地整理事業
＊목적 (동법 제46조)
- 새 땅을 많이 확보하여 알곡생산량을 늘이기 위함
-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와 화학화를 실현하기 위함
＊내용
- 연차별 토지정리계획과 토지정리설계에 따라 진행함(동법 제46조)
- 토지정리를 위한 시설물의 이전과 배수로 등의 건설(동법 제47조)
- 토지개량사업실시 (동법 제48조)
. 토지의 비옥도 등에 관한 분석사업과 토양조사사업의 정기적 진행필지별 토층표본과
토양분석표, 토지대장을 갖추어 토지를 개량함
- 다락밭의 건설 (동법 제49조)
. 농작물의 수확고를 높이기 위함
. 비탈진 밭을 다락 밭으로 만듦
. 관수체계, 배수체계. 기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간척지개간(동법 제50조)
. 경지면적의 확충
＊자연지리적 조건이 좋고 개간에 유리한 재대의 간석지 개간을 우선함
＊시루식관수체계, 화학적 방법 등에 의해 농작물 재배가 가능 하도록 할 것
- 해안방조제 설치 . 보수(동법 제51조)
. 바닷물에 의한 피해방지
. 보수, 보강사업
6.4. 都市建設
＊목적 (동법 제52조)
- 도시와 마을의 현대적 문화적 건설
- 보다 나은 생활조건의 마련
-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해소
- 모든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에서의 균형발전
＊내용
- 도시와 마을의 문화후생시설, 살림집, 도로 등의 합리적 배치(동법 제52조)
- 공원과 유원지 등의 문화휴식공간의 조성 (동법 제53조)
- 도시와 마을의 정비 (동법 제54조)
6.5. 道路建設
＊목적 (동법 제55조)
- 도로는 인민 제의 중요구성부분임
- 모든지역에서의 정치.경제.문화적 연계를보장함
- 인민들의 복리증진
＊내용
- 도로의 구분(동법 제56조)
고속도로와 1급 - 6급 도로로 구분
- 도로의 건설 , 관리의 주체(동법 제56조)
도로의 등급에 따라 국토관리기관, 도로경영기관,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
협동농장이 건설.보호.관리함
- 도로의 포장(동법 제57조)
- 표식물설치와 도로변 미화(동법 제58조)
- 교통량의 조사 및 도로시설물의 보수정비(동법 제59조)
- 도로보수 및 가로수의 보호(동법 제60조)
6.6. 沿岸 . 領海의 開發
＊목적 (동법 제61조)
- 나라의 부강
- 수상운수의 발전
＊내용
-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연안.영해건설의 전망성있는 조직진행(동법 제61조)
- 연안.영해 시설물의 보수정비(동법 제61조)
- 연안. 영해의 수산자원을 보호증식하기 위한 사업의 계획적 조직진행 (동법 제6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