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土地管理事業의 目的과 管理.利用機關
＊토지관리사업의 목적 (동법 제63조)
- 국토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함
- 농업토지를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함
＊토지관리기관의무(동법 제7보)
- 관리기관 : 각급 인민위원회와 정무원 및 행정위원회의 지도밑에 국토관리
기관이 통일적으로 행함
- 임무 : 토지의 관리와 이용의 감독 . 통제
＊이용기관의무(동법 제63조)
- 토지이용기관 -협동농장, 기관, 기업소, 단체
- 의무 : 토지를 이용하는 모든 기관 등은 토지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함
7.2. 農業土地의 管理
＊농업토지의 의의와 관리기관(동법 제64조)
- 의의 : 오직 경작할 수 있는 토지
- 관리기관 :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협등농장,기관,기업소 단체
＊농업토지의 관리 (동법 제65조)
- 원칙 . 농업토지는 묵히거나 버릴 수 없음
- 예외 농업생산외의 목적에 이용할 경우 국토관리기관의 동의를 거쳐 중앙농업지도기관
또는 정무원의 승인을 얻어야 함
＊농업토지의 농업생산외 사용(동법 제66조)
- 토지이용허가를 받아야 함
- 그 토지를 더 이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 다음 파종전까지 농업 토지를 정리하여 해당
농장에 넘겨주어야 함
＊농업토지의 부업지 (자체수입원)이용(동법 제67조)
-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이 경우 정무원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함
＊협동농장 상호간의 농업토지교환이용(제68조)
- 협동농장은 논밭을 경작에 편리하게 서로 바꾸어 이용할 수 있음
＊이용기관의무(동법 제63조)
- 토지이용기관 : 협동농장, 기관, 기업소, 단체
- 의무 -토지를 이용하는 모든 기관 등은 토지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함
- 상급농업지도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함
＊농업토지 관련 규정의 평가
- 거의 전용이 불가능함(대부분이 정무원 허가사항)
- 농업토지는 묵힐 수 없는 아주 엄격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음
- 농업토지에 대한 기본인식은 남북한에 있어서 상당히 유사함
7.3. 農業土地外의 土地管理
＊농업토지이외의 토지 (동법 제7조)
- 주민지구토지
- 산림토지
- 산업토지
- 수역토지
- 특수토지
＊농업토지이외의 토지관리
토지이용허가신청
- 기관, 기업소, 단체 등
- 개인은 토지이용허가신청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용허가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
- 새로운 국가적 요구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토지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동법 제76조)
＊산업토지와 특수토지에 대하여는 따로 이용허가규정이 없으나 이는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용도구분 자체를 바꾸는 경우에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국토관리기관의 임무(동법 제77조)
- 나라의 모든 토지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등록함
- 토지관리 및 이용에서 제정된 질서의 엄격한 준수
- 토지를 국토건설총계획에 의하여 전망성 있게 이용하도록 감독 . 통제함
＊토지의 등록 등의 관리
- 농업지도기관은 개간과 토지정리로 얻은 토지를 제때에 등록함(동법 제78조)
- 기관, 기업소, 단체 등은 토지의 면적.형질 등의 변동상황을 제때에
보고하여야 함(동법 제78조)
- 농업지도기관과 협동농장 기관 등은 토지문언을 갖추고 이를 보관 , 관리하여야 함
(동법 제79조)
- 토지의 보호.건설 및 관리질서를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그 정상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짐(동법 제80조)
- 토지법에는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형법조문을 유추적용하거나
손해보상 등의 민법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