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forum 웹진: 윤혁경의 건축법 게임

윤혁경님은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법/제도를 통해 우리의 건축과 도시를 사랑하는 건축인 이십니다.
항상 적극적이고 진취적 마인드가 돋보이는 분입니다.
윤혁경님의 철학이 담긴 '법 게임'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윤혁경 소개

- 법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 바뀐 법
- 바뀌어야 할 법
- 건축법은 어떻게 개정되는 게 옳은가

■ 개정 건축법(안)에 대한 건축인으로서의 의견

- 건축법 개정의 역사
- 건설교통부가 제안한 중요 개정안의 소개
- 개정안에 덧붙이고 싶은 몇가지 작은 의견

■ 건축직공무원 - 그들의 생각과 오늘날의 위치

- 글을 시작하면서
- 어떤 인력들로 구성되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 자신의 업무에 얼마나 긍지를 가지고 있는가?
- 건축법은 정말 어려운 법이다.
- 건축사 업무 대행은 정말 잘되고 있는가?
- 상설 점검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 위법 건축물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사용 승인하자
- 건축허가 관련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통일화 할 수 없을까?
- 교육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다.
-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고 했던가?
- 사족(蛇足)을 단다면

■ 도시경관에 관한 2가지 생각

-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정책과 공동주택의 장래 모습
- 국적불명의 주택문화에 대한 좌절과 바램

■ 건축행정과 관련된 4개의 짧은 생각

- 세부설계에 의하여 되어지는 도시
- code화를 향한 건축기준의 제정
- 건축심의 대상의 축소
- 강화되는 재건축 기준

■ 서울 야경 -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 야간 경관 개선의 필요성
- 서울의 야경
- 세계의 경관 조명 역사
- 우리나라의 경관 조명 역사
- 경관 조명 개선의 추진 계획
- 사족(蛇足)

■ 서울 ·도시설계의 재점검

- 서울의 도시설계 역사
- 제1기 도시설계에 대한 반성
- 재정비에 대한 반성
- 제2기 도시설계의 작성
- 문제점 해결을 위한 향후 대안

■ 과밀개발에 따른 주거지역의 세분화

- 일반주거지역의 환경문제
- 일반주거지역의 관리현황
- 주거환경개선 요구사항의 증대와 제반 여건의 변화
- 일반주거지역 세분의 방향설정
- 주거지역 세분화를 위한 고려 사항

■ 용도변경 신고제의 도입-정말로 편리한 제도인가?

-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는 용도변경
- 등급의 기준이 무엇인가?
- 타법과의 관계는?
-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은 자유로울까?
- 위법 건축주를 양산할 수는 없잖은가?
- 어떻게 할 것인가?

■ 건축허가제를 건축사 확인제도로 바꾼다-문제는 없는가?

- 건축허가에서 건축사 확인제로
- 도시설계 수준의 문제
- 건축사 확인 절차상의 문제
- 잘못 확인 처리한 건축사의 책임문제
- 일본의 건축 확인제와 다른 확인제도

■ IMF와 재건축, 그리고 안전진단

- 주택경기와 규제완화
- 재건축과 도시문제
- 안전진단절차 규정의 변경

■ 그린벨트- 지켜야 하나 풀어야 하나

-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그린벨트 정책
- 수익자 부담원칙-그린벨트의 손해보전
- 개발제한구역의 역사-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철학
- 그린벨트 훼손의 주범-공공분야 건축물
-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의 개정- 구역 주민의 불편 해소
- 그린벨트의 재검토-완화냐 합리화냐

■ 걷고싶은 거리, 다시 찾고싶은 거리

- 죽은 거리와 살아있는 거리
- 사람이 우선인가? 차량이 우선인가?
- 걷기가 왜 그리 불편해?
- 도심에서 운전하기가 편하고 즐거운가?
- 이야기가 있는 거리
- 어떻게 할 것인가?

■ 주택분양가 자율화에 따른 사후분양제도의 도입 검토

- 리콜(Recall)제도의 시행과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의 도입 검토
-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보자
- 분양가자율화에 따른 사후분양제도(事後分讓制度)의 검토
- 추첨에 운명이 바뀌는 현행 분양제도의 모순
- 세대별 분양가의 차등제 도입

■ 都市設計의 작성-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다

- 결과 중시론(結果重視論)
- 공람절차(供覽節次)는 진정한 의견수렴 과정인가?
- 도시설계지구의 지정과정과 공람절차
- 도시설계 과정은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 서울시의 도시설계 현황
- 주민 의견수렴과정의 실태
-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방법인가?

■ 서울의 不良住居地改善을 爲한 住宅再開發基本計劃의 樹立

- 서울의 景觀을 毁損하는 再開發事業
- 過負荷에 呻吟하는 都市基盤施設
- 樹立된 再開發基本計劃의 內容
- 再開發事業의 活性化方案
- 制度를 執行하는 專門家의 必要性
- 주민 의견수렴과정의 실태

■ 주택의 공급이냐, 주거환경의 개선이냐?

- 주택보급율의 허실
- 주택보급율에서의 탈피
- 양(量)에서 품질에로의 전환
- 복지 주거기준의 제정
- 두 마리의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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