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시대 도시실무자의 역할
Urban Practioners' Progressive Role in the Shrunk Economy
| 첫경험: 사느냐, 죽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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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경제'라는 상황은 생존하고 있는 모든 실무자들에게 낯선 말이다. '피폐경제' '불황' '차관경제'와 같은 상황은 겪어왔어도 그 바탕에는 항상 성장지향 마인드가 깔려있었다. 지금과 같은 성장마인드 위축은 확실히 첫경험이다. 반세기 이후 처음으로 겪어보는 충격적 변화다. '배부름' 뒤의 '배고픔'이 동일 세대안에서 일어나니 만큼 더욱 큰 충격이다. 아직 배고픔이 실무세계의 뿌리까지 속속들이 젖어들지는 않았지만, 두려움은 크다. 당장 자금이 안 돌아가고, 수행업무들이 무더기로 취소 내지 무기한 유보되고 있으며, 신규업무의 싹이 안트고 있다. 모든 '갑'이 위축되었다. 민간의 기업활력은 죽었고, 당장 부도가 안나더라도 축소지향적이고 여유자금 비축이 더욱 관건이다. 고금리 시대에 사업이익을 확보할 대책이 안선다. 조직도 줄이고 인력도 줄이고 아웃소싱(out-sourcing)도 철저히 줄인다. 소비자들의 투자마인드도 대부분 얼어붙었다. 자금융통도 안되고 관리할 자신도 안선다. 공공 부문은 더욱 축소지향적이다. 안그래도 정권 교체기에 또한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일이 안 돌아가던 차에 공공예산이 삭감되면서 사회간접자본, 건설투자, 건축투자, 문화투자는 당연히 위축상태다. 더구나 두려운 것은 터널의 끝이 안보인다는 것이다. 아무리 최대한 빨리 외환위기를 벗어나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기틀이 잡히더라도 사회간접자본과 건축에 대한 투자마인드가 되살아나는 것은 최소 3년 이상 걸리리라는 예측이다. 또한 다시는 지난 10년 거품시대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이번 IMF 상황이란 국민 모두에게 '뜨거운 교훈'이다. 물론 거품이 빠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원론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실무자들의 관건은 "어떻게 살아남느냐?"다. 이 상황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번성하리라고 예측한다. 민간 실무계의 살아남기는 눈물겹다. 폐업, 휴업, 인원 감축, 연봉 삭감, 무급방학제 등. 아직 설계, 컨설팅 업계는 엔지니어링 업계, 건설업계처럼 부도까지는 안 났지만 한달 한달이 위태위태하다. 학교와 연구기관은 인원, 연구비의 동결 내지 삭감이다. 공공행정부문에도 각종 줄이기는 눈앞에 닥칠 일이다.
실무자들의 생존은 결코 이들의 살아남기에만 그친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로도 어떻게 '전문가 그룹'을 유지하고 번성시키느냐는 것은 국가경쟁력 발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물론 거품은 빠져야 하나 성장기반조차 와해된다면 자생력과 경쟁력은 더욱 문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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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품, 어떤 경쟁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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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도시실무에 있어서 거품은 무엇이고 경쟁력은 무엇인가? 여태까지의 경쟁력을 보자. 경쟁력은 곧 '수주력'(민간) 또는 '예산확보력'(공공)이었고 이것은 독점주의/보호주의/외형실적주의/연고주의에 의해 판가름났다. 경쟁력은 또 곧 '행정추진력'이었고, 각종 규제와의 씨름을 어떻게 단시간내에 잘 푸느냐가 관건이 되는 만큼 곧잘 부정부패, 부조리로 이어지곤 했다. 하물며 도시실무란 만약 정부규제가 없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말조차 나올 정도였다. 진짜 경쟁력은 어떠했나? 설계, 감리 감독, 기획, 시공, 제작, 마케팅 노하우는 쌓일 틈이 없었다. '땅 짚고 헤엄치기' 즉, 한쪽에서는 공공의 보호, 다른 쪽에서는 수요가 공급보다 항상 더 큰 거품경제라는 시장상황에서 진짜 경쟁력이 관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고, 빠른 정보, 사업시행권 따내기, 자본 동원력이 중요했을 뿐이다. '공공보호'와 '거품경제'라는 이중거품이 꺼지면서 경쟁력에 대한 근원적 의문이 생기는 상황이다. 기실 지난 몇 년 적신호는 이미 왔었다. 성수대교, 삼품백화점 붕괴는 시설물 관리, 건축행정의 시스템 부재를 보여주는 명백한 적신호였다. 외환 쓰기 쉬운 상황에서 외국기술은 그 기술흡수태세를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도입되었다. 국내기술경험 없는 고속철, 공항 같은 부문의 기술도입은 수긍한다 하더라도 국내기술촉진이 가능한 부문에도 외국기술이 유치되었다. '설계' 부문의 잠식은 가장 특기할 만하다. 건축설계는 민간, 공공 가리지 않고 유행했다. 조경과 테마파크 같은 대형 프로젝트의 프로그램 기획, 기획설계에 외국사가 초치되었다. 영종도, 인천과 같은 도시에서는 외국의 도시설계 '그림'을 사오기도 하였다. 감리감독부문에는 공공에서 나서서 특별비용을 지불해가면서까지 해외 엔지니어링 업체를 기용하였다. 교통, 환경, 에너지 등 부문에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작업에 해외기술 역시 도입되었다. 부동산 개발 마케팅 부문에 외국업체의 진출 역시 활발했다. 이런 '머리 쓰는 작업'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작업' '노하우 구축이 가능한 작업' 또한 '환경문화의 기반틀을 짜는 작업'에서 소외된 국내실무에는 그럼 어떤 일들이 남았나? 규제의 틀 속에서 '복잡행정'을 풀어내는 일이다(인허가). 국내 시공제작 기술과 국내현실 운영에 맞추어 어쭙잖게 '번안'해 내는 일이다(실시설계). 그리고 현장에 맞지 않는 '운영의 시행착오'를 안고 사는 일 뿐이다(사후관리). 비싸더라도 투자할만한 '재훈련 교육기회'화 하지 못한다. 오죽하면 남은 유일한 경쟁력 부문이란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행정' '도시계획'밖에 없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거품은 누구에게나 있었다. 정치인, 특히 지역연고 정치인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명분하에 비현실적인 개발지상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민간자본 유치'로 무엇이나 할 수 있고 어느 곳이나 '센타'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이 대표적이다. 타당성 분석 이전에 신문 헤드라인과 홍보 브러슈어를 장식할 '건'을 만드는 것이 큰 관심사였다. 행정관료들은 시장현장에 둔감하며 거시적, 통제적 규제에 연연했고 실무경쟁력 재생산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추진하기 쉬운 '민자유치' '대형조직 중심의 구조조정' 'CM'과 대기업 위주의 행정편이에 기울어진 반면, 기술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혁, 서비스 행정개혁에는 지지부진했다. 대기업들의 거품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경쟁적인 개발 선점, 무리한 외형경쟁, 유명한 해외업체와 건축가 선호 같은 것들이다. 대기업은 경쟁원칙에 의거한 아웃소싱보다 온갖 전문분야에까지도 계열사 운영으로 독점체제를 구축해왔고 또 기득권을 보호확장하기 위한 정책로비 역시 극심했다. 민간 전문독립회사들의 거품 역시 크다. 수주확보를 위해 해외업체와의 무분별한 협력관계, 설계안 사오기를 생존수단이라는 명분하에 답습해왔고, 외형확보를 위한 몸체 불리기에 연연했다. 생산성 대비 연봉 거품도 적지 않았다. 대기업 중심의 연봉 올리기에 맞추어 어디서나 연봉이 뛰었고 인력품귀현상에 경력자, 초보자 할 것 없이 자신의 생산성에 대한 냉정한 평가 없이 기대심리만 뛰었다.
가장 큰 거품은 역시 기술력 자체 개발에 대한 절실한 위기의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사올 수 있다'는 시각이 팽배했다. '자격증'만 있으면 '팔 수 있다'는 시각이 팽배했다. '로비'만 하면 무엇이든 '딸 수 있다'라는 의식이 지배했다. '허영'과 '투기'라도 팔기만 하면 그것이 '시장원리'라는 한탕주의 거품이 지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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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력의 명쾌한 대원칙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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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경쟁력이란 화두,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누구나 받아들이는 시대에 어떻게 진짜 경쟁력을 키우느냐가 관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사실 총론적인 경쟁력 조성원칙은 부연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너무도 간단하다.
문제는 이러한 바람직한 상황에까지 어떻게 도달하느냐다. 최대한 빨리, 최소한 부작용을 줄이고 개혁을 구축해가느냐다. 한편 작금의 상황이 구조조정과 시스템 구축의 최적기이고 이 때를 놓치면 영영 기술종속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당위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구조조정이나 시스템 구축이 생산적인 방향과 방법으로 과연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불안도 짙다. 비록 그동안 '초고속' '외형성장' '개발위주' 현상을 비판하고는 했지만 대부분 실무자들 역시 그의 수혜자였고 그 관성에 젖어있다. '인사는 만사'인데 사람들이 그동안의 관성에서부터 탈피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기득권 보호도 만만치 않고, 실무세계란 마치 난마와도 같이 여러 변수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쉽게 매듭 짓고 매듭 풀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제 지난 반세기를 특징짓던 초고속성장, 외형성장, 초고속개발은 끝났다. 그렇다고 성장과 개발이 끝났나? 그렇지는 않다. 도시란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터'다. 도시란 지난 어느 시대보다 더 중요하다. 도시의 인프라 자체가 바뀌고 커뮤니케이션 체제가 바뀌면서 도시란 새로운 경제활력을 생산해내는 가장 중요한 터다. 내용적 선진화, 환경조성의 수요는 비등하고, 도시관리의 수요 역시 커진다. 어떠한 성장, 어떠한 개
발을 상정하고 실무개혁을 이루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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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실무개혁의 방향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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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개혁의 대원칙을 전제하되 단중기적인 실천과제를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이 시점에서 세가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1. 누구나 실무자다. 대개 실무자라면 민간전문인들만을 칭하는데 이 발상이 바뀌지 않으면 경쟁력은 영원히 안 생긴다. 가장 중요한 실무자는 공공부문의 행정인들이다. 이들의 경쟁력이 도시경쟁력이다. 딱히 토목, 도시계획, 건축 뿐 아니라 토지, 주택, 복지, 산업의 경제부문을 다루는 모든 행정인들이 실제 도시실무자의 역할을 한다. 둘째로 중요한 실무자는 교수, 연구자, 그리고 언론인들이다. 정책결정, 제도개혁, 각종 심의과정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실무감각을 갖추지 않으면 경쟁력 제고의 걸림돌이 된다. 셋째, 현장실무자들의 대변 그룹으로서 소위 협회나 학회 같은 단체다. 실무개혁의 총대를 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별 조직, 개별 실무자라는 민간부문의 현장실무자들이다. 이들은 가장 상황대응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 탁상규제에 능하고 현장을 뛰지 않는 공공행정인들, 일과성 심의와 자문 그리고 비판으로 안전거리를 두는 교수, 연구, 언론인들, 기득권 보호에 치중하고 개혁위험부담을 안지 않는 협회와 학회, 당장 살아남을 궁리에 여념이 없는 소승적 현장실무자들은 모두 바뀌어야 한다.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설계, 건축엔지니어링, 조경, 토목, 설비, 부동산 컨설팅 등 모든 관련분야에서 마찬가지다. "행정인들은 민간기업, 용역업체를 총잡이로 하지 말고 직접 책임행정을 하라. 교수, 연구, 언론인은 현장의 '구조적 방패막이'가 되라. 협회와 학회는 전문가를 기용하고 제도개혁을 위한 실질적 작업을 바탕으로 대안을 갖고 뛰라. 현장실무자들은 부지런히 불평불만을 하되 구체적 제안을 하는 성실함을 보이라." 같은 기본자세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도시실무란 기본적으로 모든 업무가 시간싸움이라 보아 무방하다. 기술력도, 설계력, 기획력, 정보구득력, 시공력도 시간투자와 비례한다. 인건비와 기술료를 포함한 로얄티 지불과 같은 시간비용이 가장 크다. 타이밍도 긴요하다. 그러므로 시간비용을 아낄 수 있는, 생산적인 작업에 시간을 쓰게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필요하다. 필요한 일들은 무척 많다.
도시실무란 본질적으로 '주문수요'에 의해 움직이는 분야다. 시장수요에 따른 변동이 심하다. 그만큼 본인 자신들이 수요창출을 하기 어렵다. 이것은 대세다. 그러나 당장 발 등에 떨어진 프로젝트, 예컨대 인허가 뛸 일, 심의 뛸 일, 착공할 일, 승인받을 일이 없으면 하릴없는 실무자들로 전락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실무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병폐다. 자가발전을 하는 실무자가 되자. 기술개발, 신상품개발은 오히려 불황에 해야 하는 일이다. 설계개발은 당장 프로젝트 안 걸릴 때 시간투입해야 발전된다. 제도개혁, 행정개혁은 부단한 모니터링과 연구작업을 하고 있어야 그 효과적 결실이 나온다. 이것은 곧 수요창출과도 통하는 일이다. 실무자들 모두들 각 부문에서 당장 용역비, 설계비 발주하고 수주하는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실무의 영역은 항상 제로섬 게임같이 한정되고 사회환경변화에 수동적일 뿐이다.
업무의 새로운 수요창출이 필요하다. 왜 기술특허, 설계특허, 실용특허는 이 분야에서 안나오는가? 왜 증축기술, 개축기술, 정비기술, 설계기술이 개발되지 못하는가? 왜 문화수준 높아진 국민들의 요구를 채워주는 무한한 문화활동을 개발하지 못하는가? 왜 해외 시장개척의 기초자료가 축적되지 못하는가? 소위 쉽게 돈 되는 일, 소위 로비하고 골프치는 일을 즐기는 습관으로는 절대로 자가발전이 안되고 새로운 수요창출을 못하며 따라서 경쟁력은 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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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한 경쟁체제와 제자리 역할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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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상황이 없더라도 세계화시대에 시장경쟁, 개방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구조조정과 시스템 구축은 어차피 필요하다. 말은 무성해도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는 깨져야 한다. 실천이 일어나게 하는 방법은 죽느냐 사느냐의 경쟁체제 외에는 없다. 이러한 경쟁체제는 어느 부문에도 도입이 되어야 한다. 공공행정, 학교, 공공연구기관, 언론, 협회, 학회, 개발회사, 전문컨설팅회사 등 모든 부문에서다. 모든 '보호의 벽'을 없애서 '경쟁력 제고의 장벽'을 없애자. 그런가 하면 제자리에 맞는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 공공행정, 학교, 공공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언론, 학회, 협회, 대기업, 중소민간기업은 각기 할 일이 있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학계와 연구기관의 중장기 핵심역할을 뒤로 하고 단기적 일에 매달리는 것, 제도개혁과 서비스 개발에 매진하여야 할 협회가 제기능을 못하는 것, 민간대기업이 전문분야까지 같은 우산아래 두려는 것, 민간독립회사가 전문노하우를 구축하지 않고 무엇이든 하려는 것 같은 백화점 방식은 거품시대, 비전문시대, 비경쟁시대의 전형적 현상이었다. 이 역할분담을 제자리에 세우고 각기 한정된 힘을 더 큰 힘으로 모아주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분명 21세기로 이행하는 몇 년 동안 도시실무의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자신의 경쟁력을 갖추는 실무자들만이 살아남는다. 사느냐 죽느냐를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실무자라면 오히려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수요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갖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대응해 갈 것이다.
부디 모든 실무자들에게 행운을 빈다! 전문가그룹의 경쟁력은 바로 사회에 대한 기여다.
金鎭愛 (KIM Jinai) (주)서울포럼 대표, 환경설계학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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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건축쟁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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